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

[시행  2016. 1. 1.] [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예규 제4호, 2016. 1. 1. 제정 ]

[시행 2016. 8. 16.] [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17호, 2016. 8. 16. 일부개정]

Ⅰ. 목  적

○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, 동법시행령,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

Ⅱ. 세부지침

1. 정보공개책임관 지정

○ 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,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․운영

2. 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

○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 접수,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하고,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

3. 비공개대상정보 기준

○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용

4. 정보공개심의회 구성․운영

○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

- 위원장 : 기획부장

- 위원 : 교육지원과장, 신규자교육과장,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

- 간사 : 서무담당

○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○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

○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,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결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간주

5.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

○ 교육지원과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

○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함

○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음.

○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․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․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할 수 없음.

○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1】

주무관	담당	과장

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

1. 이의신청인

O 성명 :

O 생년월일 :

2. 이의신청 요지

O

O

3. 민원처리 경과

O

O

4. 검토의견

O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(자세히 작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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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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