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

[시행 2016 1. 1.] [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13호, 2016. 1. 1. 제정]

[시행 2016. 8. 16.] [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17호, 2016. 8. 16. 일부개정]

제1장 총 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이하 “국가인재원”이라 한다)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교육생과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개인정보”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․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2.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․저장․편집․삭제 및 재생,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
3. “개인정보파일”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․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.

4. “폐쇄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, 이하 ‘CCTV')”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․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.

5. “영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6. “보유기관”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

7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시설보안 및 안전,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국가인재원에서 설치·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이 규정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교직원, 교육생, 외부강사 및 방문자 등 국가인재원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.

③교육 및 일과시간 종료 이후에도 취약한 장소 및 출입구 등의 안전확보와 외주 작업인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촬영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
②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③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5조(CCTV 관련 사무의 위탁) CCTV 설치 및 운영․관리 등 관련 사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탁할 수도 있으며, 이 경우 영상정보가 오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.

제6조(총괄․운영책임자의 지정) ①국가인재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운영책임자로 분야별 운영책임관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)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①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획부 교육지원과장이, 시설관리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관은 기획부 교육지원과 관리담당이, 시청각운영관리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관은 리더십개발부 스마트교육과장이 된다.

③제②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,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영상정보의 수집·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며,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
제2장 CCTV설치 및 운영

제7조(설치의 목적) 국가인재원 시설방호 및 청사관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출입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CCTV를 설치․운영한다.

제8조(CCTV의 설치시 의견수렴)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및 관련 전문가 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, 교육생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CCTV 대수․위치․촬영범위 등) ①CCTV는 건물 내․외부에 시설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․운영한다.

②CCTV 촬영범위는 건물 내․외부 출입구, 외곽 및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.

제10조(영상정보 저장장소) CCTV에 수집된 영상정보의 저장장치(DVR) 등은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당직실에 설치․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안내판의 설치) ①운영책임자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
1. CCTV 설치의 목적

2. 촬영범위 및 시간

3. 담당부서 및 책임관․연락처

③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.

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.

⑤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,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인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2조(관리․기록) ①총괄책임자는 기관의 CCTV의 설치·관리현황을 <별지 제1호>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·유지토록 하여야 한다.

②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의 열람·정정·제공 등 업무처리시 <별지 제2호>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3장 영상정보의 취급

제13조(수집의 제한)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․확대․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(처리의 제한) ①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․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
2. 정보주체에게 열람․제공되는 경우. 다만 이때에는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

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4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운영책임자는 보유한 영상정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·제공해야 하며, 공공기관간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<별지 제3호>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·제공 요청서를 작성,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5조(보호조치 등) ①영상정보가 저장․재생되는 DVR 등 시스템은 잠금장치 등 물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.

②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·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운영책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·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,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6조(화상정보의 관리) ①CCTV시설은 CCTV카메라, DVR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,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.

②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후 30일간 저장․보관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CCTV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(Digital Video Recorder, 이하 “DVR”이라 한다)를 사용하여 검색․재생․열람․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CCTV에 의해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자, 당해 운영책임자, CCTV 시설담당으로 제한하며, DVR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(ID, 비밀번호)을 부여하여 관리한다.

제17조(처리정보의 열람 등) ①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
② 개인영상정보 열람․존재확인은 <별지 제4호>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․존재확인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때에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․운전면허증․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(공공기관에 한함)
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
2.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
3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
4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
5.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
⑥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 파기 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(처리정보의 열람제한)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영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

제19조(비밀유지의 의무)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장 교육 및 유지관리

제20조(교육)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1조(유지관리) ①CCTV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운영책임자는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.

제22조(실태점검)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당해 운영책임자는 CCTV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최종결과를 국가인재원장에게  보고하는 등 CCTV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23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.

부   칙

이 규정은 2016. 1. 1. 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연번	설치장소	설치대수	설치년월	운영부서	설치사실 공지 여부			영상정보 보유기간	자동파기 여부	음성녹음 사용여부	비 고
					안내판	홈페이지	예외

[별지 제2호 서식]

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

번호	구분	일시	파일명/ 형태	담당자	목적/ 사유	이용․ 제공받는 제3자 /열람등 요구자	이용․ 제공 근거	이용․제공 형태	기간 및 파기예정 일자	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	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
1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2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3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4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5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6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7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
[별지 제3호 서식]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ㆍ제공 요청서
①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
② 이용ㆍ제공받는 주체 또는 공공기관(신청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의 소속, 직급,성명, 연락처 )
③ 영상정보 촬영일시
④ 이용ㆍ제공 목적
⑤ 이용ㆍ제공 근거
⑥ 영상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예정일자
⑦ 비고

[별지 제4호 서식]							(앞 쪽)
개인영상정보 (□ 존재확인 □ 열람 ) 청구서 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처리기한
						10일 이내
청구인	성명			전화번호
	생년월일		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소
정보주체의 인적사항	성명			전화번호
	생년월일
	주소
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	영상정보 기록기간	(예 : 2011.01.01 18:30 ~ 2011.01.01 19:00)
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
	청구 목적 및 사유
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귀하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